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제도 총체적 난국 이유는 무엇인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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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소장입니다.

한국아파트신문 기계설비임시유지관리자의 대한 기사제목

어제 아파트신문에서 기계설비임시유지관리자 제도가 종료 4개월을 앞두고 현장은 불안 과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요약 정리본

오늘은 기사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왜 이런 논란들이 나왔는지 이유를 한번 애기해보죠.일단 기사내용을 정리하자면..

첫번째는 , 기계설비임시유지관리자 제도가 2026년 4월 17일에 종료가 됩니다. 정부 국토부에서는 아직 그 어떤것도 개정방안이 정해진건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런데 현장에서는 임시 자격증이 교육만 받으면 정규 자격증이 될수도 있다 .. 이런 애기들이 많다 보니깐 지금까지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두번째는 , 그럼 왜 이런 애기들이 현장에서 나왔냐? 정리하자면 일단 먼저 4개의 포지션인데 관리주체 , 자격증소지자 , 임시자격증 , 협회 그들의 입장을 나눠서 애기해볼께요.

일단 관리주체 입니다.(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은 관리단,거주하고 있는 입주자포함입니다)

첫번째는 , 관리소 인력 방향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 현재 관리소 인원을 운영하는데 앞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채용 해야되냐.. 기존 임시자격증이 정규자격증이 되면 그 사람을 계속 써도 되니깐 교체할 필요가 없을거고 , 아니면 기존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 뽑아야되는지.. 이게 혼란스럽다는거죠.

 

두번째는 , 예산 편성이나 인력충원이 불가하다. 아파트 입대의나 집합건물 관리단은 비영리단체 이기때문에 수익을 내는 구조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관리소에 새로 인력을 충원할 돈도 없고 예산도 없단 애깁니다.

세번째는 , 관리비 상승입니다. 결국 관리소 인건비는 입주자들의 관리비로 운영되기 떄문에 일반관리비 상승이 이어질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불만이 많을수밖에 없는거구요.

네번째는 , 설비/난이도/지역 여건의 고려를 전혀 안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세대수 기준 , 집합건물은 연면적 기준인데 실제 개별냉난방이 다수인 아파트 집합건물에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는 의견이 많고 , 지역이나 중앙냉난방인 건물에서는 세대수나 연면적기준 조건이 되지 않아서 정작 필요한 건물은 자격조건이 안되고 기계설비가 없는 개별냉난방 건물은 연면적이 크다고 해서 선임을 해야되고 ~ 이런 문제들이 내제되어 있다.

​그리고 인구수가 점점 없어지는 지방쪽에는 아예 자격소지자를 구할수가 없는 지역도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죠..

그 다음 자격증소지자 입장입니다.

이런 기사에 댓글을 보면 대부분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더니 갑자기 임시자격증이 교육만 받고 정식자격증이 되면 나는 그동안 왜 공부를 했나? 이건 완전히 역차별이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자격증을 못딴 사람들까지 편의를 왜 봐줘야되냐?이건 자격증 가치가 하락하는 소리랑 똑같은거죠..자격증을 남발하면 결국 소방처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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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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