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논란 서로 입장이 다 달라서 문제다(3부)

지난시간 2부에 이어 3부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기계선해임을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해야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건물 주체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을겁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인력,예산,인원수급 문제등으로 기계선임 채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민원들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겠지만 , 사전 경고만 주고 조금 유예기간을 주는 건물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또 반대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도 기준이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업체 매출이 떨어질수 밖에 없겠죠. 쉽게 애기해서 세대수나 연면적이 아닌 선임기준이 완화가되면 점검업을 해야하는 건물이 줄어드니깐 그러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직은 그 어떤것도 개정방안이 정해진건 없습니다.내년 1월달에 최종 개정안이 나올것으로 예상되고 ,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이유는 인력수급, 예산 , 과태료 , 설비유무 , 지역여건 , 일자리창출 , 임시인력 대규모 이탈 / 각각 협회 , 자격증소지자 , 임시소지자 , 지자체 , 국토부 입장들이 다 다르다 보니깐 논란들도 많고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도 많았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 이건 저의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연히 틀릴수 있습니다. 굳이 예상을 하자면 최종 개정안에 2가지 정도는 반영이 될것 같아요.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첫번째는 임시자격 소지자 왠지 초급정도까지는 주지 않을까..물론 교육이수하고 비용을 협회에서 받겠죠..두번째는 선임 자격조건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초급,중급,고급,특급 그걸 애기하는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세대수 와 연면적이 아니라 기계설비 유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 네..이정도로 예상합니다.

김소장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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